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2-27

법제사법위원회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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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인 "심신장애"를 일괄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보윤의원 등 10인2025-04-21

2203460상임위 심의

파산 등을 이유로 한 취업 등의 결격사유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을 정비하여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금지하기 위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률을 일괄 개정함.

서영교의원 등 16인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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