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469공포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3-18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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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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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546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공중협박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법을 신설하여 신종 범죄에 대응하고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종욱의원 등 15인2026-03-17
2217454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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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1인2026-03-13
2214399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증오선동을 처벌하기 위해 '증오선동죄'를 신설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을 제안함.
신장식의원 등 10인2025-11-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752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경각심을 제고하고 범죄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
이종배의원 등 11인2025-06-12
2216040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신상공개를 통한 위협' 행위를 독립적인 범죄로 신설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의 경우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배현진의원 등 14인2026-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