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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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문진석 등 10인 " 에너지절약 형 친환경주택 품질상승 위...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등 10인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문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이에 "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의뢰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수수료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민간...
KCL,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 계획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
후, 주택법 등에 따라 30가구 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를 제출하고 지자체 등 사업승인권자는 전문기관에 의뢰 해 계획을 적정성을 검토 및 평가하도록 의무화한 바...
![[전문가 기고] 제로 에너지 건축과 건설산업의 변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2%252F06%252F13%252F20220613134500353486.jpg&w=3840&q=75)
[전문가 기고] 제로 에너지 건축과 건설산업의 변화
있는 「 주택법 」에 의한 「 에너지절약 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은 가정 부문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를 제출하면 사업승인권자인 지자체 등이 전문기관에 의뢰 하여 계획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5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 시, 건설사업주체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게 그 구성성분, 사용량, 시멘트를 공급한 제조사 및 공장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한 주택 건설 시,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성분과 사용량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주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시 수수료 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전문기관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운영업무를 위임할 수 있게 함 - 검토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에너지 다소비국이자 저효율 소비국인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요 관리 및 효율 정책 체계를 정비하고,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에너지 소비 체계를 고효율ᆞ저소비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과 산업 전체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 자발적 협약 체결 기업 지원 제도 등 신규 시책 도입과 기존 시책의 이행력 강화를 통해 국가 에너지 소비체계를 고효율·저소비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를 개편·정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