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466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2-26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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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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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168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경호 체계인 경위, 방호, 국회경비대의 업무 구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청사 질서 유지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 기능을 제고하는 법안임.
서미화의원 등 10인2025-02-14
220712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경비대를 신설하여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도모하고 국회의원의 원활한 심의ᆞ표결 활동을 지원하는 법안
이정문의원 등 10인2024-12-31
2206979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의 경호권 행사를 회기와 상관없이 상시 가능하게 하고, 경찰공무원의 파견과 지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며, 회의장 출입 방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복기왕의원 등 12인2024-12-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34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상시적인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 소속으로 경위대를 신설하는 법안
박정의원 등 18인2024-12-10
2206335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경비를 담당하는 국회경비대를 국회사무처 소속으로 설치하고 국회의장의 지휘ᆞ감독을 받아 국회 수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
이광희의원 등 17인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