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465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2-26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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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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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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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traightnews.co.kr2023-05-08중립
국회, '주택임대차 특별조치법안' 등 81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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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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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의원 등 11인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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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6인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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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 운송용역 중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농업인의 운송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서천호의원 등 10인2024-11-12
2213553상임위 심의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철도공사의 노후역사 개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유지의 무상점용을 허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국철도공사법」 개정안을 제안함.
안태준의원 등 11인202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