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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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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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울지노위 결정문 7개 분석] 건설 '산업안전' 관리 책임은 '원청'
▲ 건설현장에서 는 건설 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여러 전문 건설 업체가 중층적으로 맞물려 공정별 시공을... 원청 건설 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른...
[산업안전] "신서천화력 배연탈황설비 공사중 사망사고, 중부발전 무죄...
따르면, 건설 공사 현장에서 안전 ·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 산업기본법, 「 건설기술 진흥법 」 등의 관련 법령 및 수급인과의 도급계약에 따른 일정한 의무 등을 부담하고...
[정책인터뷰] 국토교통부 김명준 기술 안전정책관에게 듣는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회에는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공사 전 주체의 책임과 제재를 강화하는 ' 건설 안전특별법' 제정안, 주요 공정에 대한 영상기록을 의무화하는 ' 건설기술 진흥법 ' 개정안 등 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시 건설사업자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 및 사고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조사 가능한 건설사고 범위를 일반 건설사고로 확대하는 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ᆞ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권한, 사고조사 권한 등을 부여하여 해당 기관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시 건설사업자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ᆞ공시된 건설사업관리능력을 기준으로 건설사업관리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