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459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2-2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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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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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577상임위 심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축협 조합원 자격을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범위를 확장하여 종사자들의 권익신장과 축산업 영위기반 확보를 도모하는 법안
문금주의원 등 12인2025-07-18
2106293상임위 심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개정함 - 축산업 구조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함
김선교의원 등 10인2020-12-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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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협 조합원 자격을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범위를 확장하여 종사자들의 권익신장과 축산업 영위기반 확보를 도모하는 법안
문금주의원 등 12인2025-07-18
2206528본회의 심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금융지주의 영업수익이 급증함에 따라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10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하여 조합원 지원 사업 등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려는 것임.
안호영의원 등 10인2024-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