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457상임위 심의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7명
발의일: 2025-02-26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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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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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537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자의 보로금을 정착금과 동일하게 양도 등 금지 대상으로 추가하여 보호대상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도모하는 법안임.
김태호의원 등 12인2025-10-13
2201225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금과 보로금을 압류가 금지되는 전용 수급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법안임.
박충권의원 등 10인2024-07-01
2124245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들이 입국 첫 날부터 탈북과정에서 발생했던 비용 문제와 사회경험의 부족으로 인하여 정착금 등을 사기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함 - 통일부장관이 정착금과 보로금을 압류가 금지되는 전용 수급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함
지성호의원 등 10인2023-09-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947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사회의 자립 여건 개선과 사회 공헌 역할 촉진을 위해 단체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충권의원 등 14인2024-08-19
2215977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법해석 충돌을 해소하는 법안
조정식의원 등 10인202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