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이해하기 어렵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는 한자어를 널리 쓰이는 쉬운 한자어로 순화하여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공단의 운영비 부담 비율을 법률에 명확히 하여 국민연금제도 운영과 공단에 대한 운영비 지원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 업무는 업무의 성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한편, 사회보험의 행정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사회보험 징수 업무의 통합이 요구되는 시점임 - 관리대상과 업무방식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을 제외하고 ‘소득보장의 종합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 업무를 통합하여 행정 낭비를 절감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 국민연금공단의 업무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과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추가함 - 상임이사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 및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을 담당하는 징수이사를 선임하도록 함 -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관한 회계를 징수위탁법의 위탁에 따른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의 회계와 구분하여 각각 계리하도록 함 - 공단의 수입에 징수위탁법의 위탁에 따라 징수하는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부담금 등과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및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부터 각각 지급받은 출연금을 추가함 - 공단은 징수위탁보험료등을 징수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보험의 기금에 납입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고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며, 국가의 국민연금급여 지급 보장을 명확히 하고,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가입기간을 늘리는 등의 대안을 제시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인상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