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450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33명
발의일: 2025-02-2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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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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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16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허위조작정보 관련 핵심 규정들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타인 권리침해 방지 시책 마련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권고 의무화,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표현 유통금지 조항 삭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ᆞ조치 의무 삭제, 과징금 조항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신동욱의원 등 12인2026-07-30
2219778본회의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에게 유해한 가사나 내용을 담은 음원의 확산을 인지했을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긴급히 유통 정지 및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0인2026-07-06
2219725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청구 대상 행위를 불법정보로 명시하는 법안
김동아의원 등 10인2026-07-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090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기반 계정이나 VPN 등을 악용한 여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정상적 이용 행위 방지 및 국가명 및 우회 접속 여부가 표시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곽규택의원 등 10인2026-02-26
2202377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 근거지를 둔 여론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댓글 작성 시 이용자의 국적 및 국가명을 표시하고, 우회 접속 여부도 함께 명기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기현의원 등 12인202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