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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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38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에 출마했다가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기탁금과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 선거사범 10명 중 3명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음 -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채 다시 공직선거에 출마해 선거비용을 다시 보전받은 사람도 14명으로 이들이 보전받은 금액은 총 12억 3,370만원임 - 선거비용 반환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 후보자등록 시 최근 5년간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선거공보에도 게재하도록 함 - 당선무효된 자 등이 국가에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보전액 등에 대한 징수는 최초 5년간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세무서장등에게 위탁하여 징수함 - 이후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징수하도록 함 - 후보자가 이전 선거에서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이나 선거비용보전액등이 미납된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을 반환하거나 선거비용을 보전할 때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 또는 보전하도록 함 - 당선무효된 자 등이 국가에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보전액 등에 대한 체납이 있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매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임기 시작을 헌법 제69조에 의한 취임선서를 한 때부터 개시되도록 하여 헌법의 취지를 살리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쓰고 있는 ‘잔임기간’은 임기 중 남은 기간을 뜻하는 일본식 한자 용어임 - 이 용어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찾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쉬운 용어로 순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잔임기간’을 ‘남은 임기’로 대체하여 법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범의 기탁금과 선거보전비용 반환을 촉진하고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환 비용의 소멸시효를 20년으로 연장하고 체납자의 교육감 후보 등록을 제한하며, 체납 사실을 매년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미반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비용 미반환액에 대한 징수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