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조세감면 등 세제상 지원 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법률 조항을 일치시키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개인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ᆞ감면에 관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납세자가 지방소득세 세액공제ᆞ감면을 적용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함 -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입법 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 특례사항을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소득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를 각각 신설함 - 급여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적용에 있어 세액감면 신청 등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도 부분을 4%로 축소함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및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의 세액공제율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 부분을 조정함 -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단일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적용 기한을 변경하고 세액공제 산식을 보완함 -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에 대해 추징 사유가 발생할 경우 추징할 수 있도록 함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세 과세특례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조정함 - 수용 토지 등 양도세 감면율에 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85조의10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조정함 -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 미분양주택의 범위 내용을 반영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부터 제98조의3까지, 제98조의5부터 제98조의7까지 및 제99조의2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미분양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해당 내용을 변경함 - 외국인투자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에 관하여 외국인투자 감면사업대상 확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개정 내용을 반영함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 인용법의 조항 개정 내용을 반영함 - 금지금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을 반영함 - 정치자금 소득공제 사항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을 반영함 -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규정 적용시 한도 대상이 되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대상의 범위에 대해 제132조 개정안 내용을 반영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조항을 일치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와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법인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