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순혈주의 깨진 경찰 대…마지막 특혜 ‘경위 직행’, 경찰 ‘출발선’을...
경찰공무원법 제10조 中> ① 경정 및 순경의 신규채용 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한다. ② 경위의 신규채용 은 다음... 이상훈 교수도 순경에서 출발하게 하되 경찰 대생들은 빠르게 승진 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두자고...
![[위클립] 9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41524_74068_2113.jpg&w=3840&q=75)
[위클립] 9월 3주
정부 '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개선 종합계획' 환영 성명 ▷ 어떤 내용? 정부가 14일 '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또 "불법파견이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원인 중 하나라고 한다면 노조를 파괴하고 신규 채용 을 중단하고 설비 유지...
반복되는 땜질식 처방…구조적 수술 없이 '진정한 개혁' 없다
지금까지의 조직 정원과 신규 채용 인력의 감소 추세도 경찰 인력 확충 기조와는 반대인 모양새다. 대구청... 경찰 청 관계자는 "행안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경찰공무원 증원을 협의할 계획"이라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확산 및 관련 범죄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 중독자 및 마약류 관련 법률 위반자를 추가하고, 신규채용 및 재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마약류검사 실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며,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 대상에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각 사무별 지휘ᆞ감독권자를 분산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 분담을 통해 국가전체의 치안역량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부여함 - 경찰의 임무 중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변경함 -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각각 구분하여 정함 - 국가경찰위원회 심의ᆞ의결 사항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경찰의 지원ᆞ협조, 시ᆞ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주요 법령ᆞ정책에 관한 사항 등과 비상사태 시 특별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 -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해 시ᆞ도에 시ᆞ도경찰청을 두고, 시ᆞ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둠 -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고,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하며,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해 시ᆞ도지사 소속으로 시ᆞ도자치경찰위원회를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두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절차와 자격 및 결격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원의 임기와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함 -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사기진작 등을 소관사무로 함 -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고, 사무기구에는 경찰공무원을 두도록 함 - 경찰청장은 국가 비상사태, 대규모의 테러 또는 소요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국적인 치안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법을 적용할 때 제4조제1항의 국가경찰사무에 자치경찰사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제27조제3항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경찰청장으로 봄 -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자치경찰공무원으로 봄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봄 -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국가수사본부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자치경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의 확보 등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 및 시범운영은 이 법 시행 전부터 할 수 있음 - 종전 규정에 따른 경찰위원회 및 지방경찰청의 행위에 대한 효력유지 등을 위해 경과규정을 둠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 자치경찰제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경찰행정에 분권과 민주화 요구를 반영하면서 국민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국가 전체의 치안 총량과 현재의 안정적 경찰활동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되어야 함 -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부여함 -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여 정함 -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주요 법령?정책에 대한 사항 등과 비상사태 시 특별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 -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경찰청을 두고, 시?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둠 - 경찰청장은 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으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음 -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두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고, 사무기구에는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경찰서장은 시?도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함 - 경찰청장은 국가 비상사태, 대규모의 테러 또는 소요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국적인 치안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음 -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경찰법의 부칙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양육 경찰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특별승진 기회 및 승진 우대조치를 시행하여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 유인을 높이려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이 국회 회의장 건물 안과 밖, 국회 인근 지역을 포함하여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경비대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국회의원의 출석, 출입 등을 방해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