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 "전현직 국수본부장 감찰하라"…김병기 전 보좌진, 국경위 청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bs.co.kr%252Fnewimg%252Fnews%252F20260803%252F202208505_1280.jpg&w=3840&q=75)
[단독] "전현직 국수본부장 감찰하라"…김병기 전 보좌진, 국경위 청원...
끝으로 A 씨는 " 국가경찰 위원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심의·의결권에 근거해 김병기 의원 관련 사건의 처리 경과 전반과 그 지연 사유에 대해 경찰 청장 및 국가 수사본부장으로부터...
제주 자치경찰 위원회가 하는 일
제주 자치경찰 위원회는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치된 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 자치경찰 사무를 심의·의결하고, 제주 경찰 청과...
최혁진, 경찰 순환근무제 도입 및 국가경찰 위원회의 경찰 통제기능 강화...
무소속 최혁진(비례) 국회의원은 23일 경찰 순환근무제 도입 및 국가경찰 위원회의 경찰 통제기능 강화 등을 골자로 한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경찰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수사본부장을 임용하는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임기 중에 승진임용이 될 수 없도록 하며 임기 후에도 경찰청장으로 임명이 될 수 없도록 하고, 국가수사본부는 외부로부터 독립하여 수사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와 시ᆞ도경찰위원회의 위원선임 기준을 개선하고 국가수사본부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할 때에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가 임명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의 날을 현행 1945년 10월 21일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경찰조직 경무국의 초대국장 백범 김구 선생 취임일인 1919년 8월 12일로 변경하여 경찰의 역사를 바로 세우자는 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호의 범위를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로 한정하여 경호원의 자의적인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