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441본회의 심의개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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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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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05공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에게 헌법 및 군 관련 법령 교육을 실시하고,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업무 범위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 상담까지 확대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방위원장2026-04-22
2210444본회의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들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군 관련 법령에 관한 군법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이병진의원 등 10인2025-05-09
2106722상임위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사이의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를 위하여 군사 관련 분야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도 군인들에게 교육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군인에게 남북합의서 중 군사 관련 분야 합의사항에 대한 사항도 교육하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5인2020-12-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768상임위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ᆞ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군인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실시하여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
권향엽의원 등 18인2025-12-02
220776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최고위급인 대장 계급의 육군, 해군, 공군 참모총장까지 국회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하여 국군에 대한 합리적 지휘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법안
이강일의원 등 13인202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