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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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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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 장애아동 ·발달 장애 인 지원 센터' 개소
센터는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에 근거한 것으로 기존 전남발달 장애 인 지원 센터와 통합 운영된다. 아동 센터는 장애아동 과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 ▲ 영유아 조기개입...
![[FOCUS 경기] 김포 ‘따뜻한 복지 ’… 요람에서 노년까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23%252Fnews-p.v1.20260823.19810ed7482746aeaef2097dc9f1db1a_R.jpg&w=3840&q=75)
[FOCUS 경기] 김포 ‘따뜻한 복지 ’… 요람에서 노년까지
영유아 발달과 양육자 지원 을 결합한 통합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김포시육아종합 지원 센터와... 시는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적극 참여해 사업을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층의...
장애 인개발원, 충남 장애아동 ·발달 장애 인 지원 센터 개소
센터는 기존 충남 발달 장애 인 지원 센터에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에 따른 장애아동 지원 기능을 추가해 새롭게... 가운데 장애 위험유아는 2836명이다. 센터는 개인별 지원 계획(ISP) 수립·관리와 발달지연 및 장애 위험 영유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발달재활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동으로 장애등록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아동의 연령을 현행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달장애 등을 겪는 가정에서 양육 어려움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발달재활서비스지원 등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대상자를 18세 미만의 등록된 장애아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장애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대상자로 포함하여 지원을 하고 있음 - 6세 이후에 신규로 장애등록을 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인 점을 감안할 경우 현행 기준에 따라 6세 미만으로 한정하여 미등록 장애 아동을 지원하는 것은 장애가 특정 나이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아동의 성장과 장애의 발견, 시기적절한 치료와 재활서비스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비춰 매우 제한적 지원이라는 사회적 목소리가 있음 - 이에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장애가 있는 지원대상 아동을 현행 ‘6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고자 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자로 정하고 있으나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를 19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음 - 그로 인해 아동이 아닌 미성년자들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 장애아동 연령을 19세로 상향하여 모든 미성년 장애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대상자의 약 30%가 지닌 문제행동을 중재하기 위해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두는 등 전문적인 행동중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 단위의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와 운영비용 지원 강화를 통해 장애아동 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