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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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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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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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지역사회기업'에 성패 달려
기존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등 각 부처별 개별법 및 사업과의 권한 조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본법이 상위 법률로써 작동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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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은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연구개발 클러스터, 산업혁신센터, 근로자 지원 주택... 제정된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 에 관한 특별법 」 체계 마련에 발맞추어 행정적 이행 기반을...
주거 재생 혁신지구, 후보지 선정 절차 법제화와 현물보상 대상 확대 등 ...
국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은 주거 재생 혁신지구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의 선정ᆞ변경ᆞ철회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고, 현물보상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전환하며, 무주택 실수요자와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예외적 현물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방지의 균형을 도모하는 법안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우선공급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변경하고, 토지등소유자의 참여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대표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절차상 미비점 또는 현행법에서 달리 규정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필요한 제도 개선을 통해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함으로써 쇠퇴한 주거 취약지에서 도시재생 실행력을 제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 혁신지구 내 행위 등의 제한 시점 정비(안 제41조제7항) 동일 유형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복합지구의 지정ᆞ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를 기준으로 행위 등의 제한이 적용되는 것과 달리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에서는 현행법 제23조에 따라 주민 공람 등의 공고를 기준으로 하면서도 제41조에 따라 공고 이후인 혁신지구로 지정된 경우 비로소 행위 등의 제한이 적용되도록 함 - 지구 변경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확보(안 제55조의2제2항) 동일 유형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복합지구 지정ᆞ변경을 위한 동의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에서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의 지구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만 동의 절차를 규정해 지구 변경 시 동의서를 징구해야 하는지 불분명한 실정임 - 지정된 지구를 변경하기 위해서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지구 지정 시와 동일한 동의율을 충족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재정비함 - 동일 유형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해서는 주민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 등의 승인 하에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한다는 법률안이 발의됨 -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에서도 주민참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장의 승인 절차를 거쳐 주민대표회의를 구성ᆞ지원하는 내용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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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우선공급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변경하고, 토지등소유자의 참여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대표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에 주민협의체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쇠퇴한 주거 취약지의 도시재생 실행력을 제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