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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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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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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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아듀! 2024] 갑진년 세정가 뉴스 'TOP 13'…강민수·최운열 그리고 'AI'](/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412%252F51270_81615_168_v150.jpg&w=3840&q=75)
[아듀! 2024] 갑진년 세정가 뉴스 'TOP 13'…강민수·최운열 그리고 'AI'
지난 6월 공인회계사회 제70회 정기총회에서 총 유권자 2만2304명 중 1만4065명(63.06%)이 투표에 참여해 최운열...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정부안)이 논의됐지만 정책목표가 달성돼 폐지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에도...
위헌 논란에도 '25만원 지원금' 강공…거야의 '입법 포퓰리즘' 신호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1회성 지원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헌법상 우리나라의 예산편성권은... 총선 공약이었던 '25만원 지원'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압승을 가져다준 유권자에 대한 보답일 수 있지만...
4월 총선 코앞 …금투세 폐지·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로 부상
2일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 시에는 연간 1조원이 넘는 국세가 덜 걷힐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청년 유권자 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경로당은 노인 복지의 핵심 인프라이나, 정부와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급변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민간의 기부에 세액공제 특례를 부여하여 복지 안전망 구축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 대한 소액 기부금에 대해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대학의 재정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대학의 재정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유권자에게 연간 5만원의 정치후원권을 지급하여 정치자금 기부를 활성화하고 정치적 평등을 재고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유권자에게 연간 5만원의 정치후원권을 지급하여 정치자금 기부를 활성화하고 정치적 평등을 재고하기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