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435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2-26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43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유권자에게 연간 5만원의 정치후원권을 지급하여 정치자금 기부를 활성화하고 정치적 평등을 제고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자 함.
장철민의원 등 10인2025-02-26
2208433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유권자에게 연간 5만원의 정치후원권을 지급하여 정치자금 기부를 활성화하고 정치적 평등을 재고하기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하고자 함.
장철민의원 등 10인2025-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