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08434상임위 심의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2-26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usinesspost.co.kr2026-08-26중립

[Who Is ?]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이사 사장

강원랜드는 도내 석탄산업 전환지역 4개 시군과 상생을 유도하고, 지역 웰니스 관광을 활성화 하고자 해당... 법조계와 언론 등을 종합하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2025년 7월9일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dnews.co.kr2026-08-18긍정

[경남 브리핑 모음(8월19일)] 진주시, ‘2026년 을지연습 최초 상황보고...

지역경제 활성화 에 도움이 될 것으로 통영시는 기대하고 있다. 신청 첫 주인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는... ‘제 1호 인재육성 실천’ 정치자금법 제58조에 따라 인계 … 지역 인재육성에 뜻 보태 오태완 의령군수가...

businesspost.co.kr2026-08-09중립

[Who Is ?] 박수현 충청남도 지사

2015년 1월 호남고속철도(KTX) 공주역의 4월 개통을 앞두고 공주역 활성화 를 위해 국토교통부 차관과... 박수현 본인 명의 재산으로는 충남 공주시 신관동 건물 2채에 대한 임차권 4천만 원과 예금 2531만 원, 정치자금법 에...

유사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유권자에게 연간 5만원의 정치후원권을 지급하여 정치자금 기부를 활성화하고 정치적 평등을 재고하기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하고자 함.

장철민의원 등 10인2025-02-26

2208435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유권자에게 연간 5만원의 정치후원권을 지급하여 정치자금 기부를 활성화하고 정치적 평등을 재고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