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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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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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탄력받는다
국토교통부는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에서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를 추진하고 민간부문의 사업 확산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내년 3월부터 본격화 예고
정부는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의결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8일 공포했다. 공공·민간의 노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개정 법은 6개월 후인 내년 3월...
건물 탄소배출권도 매매…서울시, 온실가스 감축 실험
현재 국회에는 녹색 건축 정책 수립과 감축 시나리오 구축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 등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지역 여건에 맞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 제한과 녹색건축물 보급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 총량 제한에 온실가스 배출 총량도 제한하고,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 완화 비율을 현행 100분의 115 이하에서 100분의 120 이하로 상향하는 법안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과 같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은 용적률이나 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음 -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초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녹색건축물 유지ᆞ관리의 적합성 여부 확인을 위해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실태조사 등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현행법에 맞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녹색건축 및 에너지등급 인증의 실질적 효과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 제한과 녹색건축물 보급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 총량 제한에 온실가스 배출 총량도 제한하고,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 완화 비율을 현행 100분의 115 이하에서 100분의 120 이하로 상향하는 법안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현장기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