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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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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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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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권위, 통합돌봄 지역 간 격차 해소·대상자 인정기준 명확화 등 권고
돌봄통합 지원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위임에 따른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연계기관 범위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 정신 요양시설'을 추가하고, 해당 시설에서 퇴원·퇴소하는...
국립 정신건강 센터, 청년 100명 대상 정신건강 커리어 성장캠프 개최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은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전문분야를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 복지 사, 정신건강 작업치료사로 나누고 있다....
![[Issue+] 치유농업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26690_187210_544_v150.jpg&w=3840&q=75)
[Issue+] 치유농업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길
"농진청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치유농업의 연구개발과 현장 확산을 총괄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치매안심센터 이용자, 정신건강 취약계층 등 대상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농업활동이 신체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기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며, 필요시 국유 공유 재산을 무상 대부하는 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관, 경찰관, 군인 등 업무 수행과정에서 트라우마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직업이나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과중한 업무로 비롯된 스트레스가 제3의 보호대상에게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직업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 -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약자의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주거약자용 주택공급뿐만 아니라 유니버설 디자인 지원, 주택개조 지원, 주택 지원,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지원 등 폭넓은 지원이 필요함 - 현행법 개정을 통해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지원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 주거약자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하고 폭넓은 지원을 하려는 것임 -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지원의 내용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지원, 주택개조 지원, 주거약자용 주택 지원, 주거약자용 주택에 입주한 주거약자가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서비스 지원 등을 규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서 모든 주거약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 모든 주거약자가 안전하게 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지원할 의무, 모든 주거약자가 편리하게 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개조를 지원할 의무, 주거약자용 주택의 입주기간, 임차료 등 임대조건을 입주자에게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할 의무를 추가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약자용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용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요양ᆞ재활시설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의 유류품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사망일에 관계없이 한도액 이하의 잔여재산은 간소화 특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의 격리·강박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처벌 규정을 보완하며, 비자발적 입원 및 치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과 신체적 제한으로 인한 영향평가를 포함하도록 법률을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