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428본회의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agrinet.co.kr2026-08-28긍정
고향사랑기부 '10만원 고착' 깨려면…세액공제 한도 높여야
문금주 의원은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언 둘 "지역에 필요한 사업,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해야" 지방정부가 지역 현안에 맞춰...
![[국회입법]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7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82816485000462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lawissue.co.kr2026-08-28긍정
[국회입법]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7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
이에 보조금 지원대상을 생산설비 확충 전반으로 확대하고, 방위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 조세특례제한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위산업 지원체계를...
kmaeil.com2026-08-28중립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 주한미군 임대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법 대표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시을)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평택을 비롯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는 미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86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경기부 운영비에 대한 법인세 공제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여 이스포츠경기부의 안정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
진종오의원 등 11인2026-03-30
2208517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 임대주택의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윤재옥의원 등 11인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