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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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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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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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고 휴대폰 의제매입세액공제될까…이르면 이달 개정안 발의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실제로 부가가치세 를 내지 않았지만 낸 것으로 간주해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다. 현재 ' 중고자동차 '와 ' 재활용폐자원 '에 적용되고 있다. 이를 중고 휴대폰 등 다른 중고 품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중고 차는 되고 중고 품은 안 된다…매입세액공제 형평 도마 위 [2026 국감...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를... 등 부가가치세 과세방식의 구조적 전환 검토에 착수할 의사가 있는지가 국정감사에서 확인해야 할 사안으로...
![신차를 중고 차로?…14억 세금 두들겨 맞은 중고 차 업체 [과세전적부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21031641782103164_rozzhj.jpg&w=3840&q=75)
신차를 중고 차로?…14억 세금 두들겨 맞은 중고 차 업체 [과세전적부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에 따라 중고자동차 ... 이 법인은 자신과 수출업체가 별개 법인이므로 국내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국세청은 법 조문이 수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은 유통사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 물품 유통 및 리커머스 산업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부여하여 중고품 거래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리커머스 시장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율을 수출용 폐자동차는 110분의 10으로, 수출용 외의 폐자동차는 108분의 8로 상향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세제지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연장하여 대ᆞ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및 소상공인, 영세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시장 확장에 따른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을 중고자동차에서 중고품으로 확대하고 특례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