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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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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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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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신차를 중고 차로?…14억 세금 두들겨 맞은 중고 차 업체 [과세전적부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21031641782103164_rozzhj.jpg&w=3840&q=75)
신차를 중고 차로?…14억 세금 두들겨 맞은 중고 차 업체 [과세전적부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에 따라 중고자동차 ... 이 법인은 자신과 수출업체가 별개 법인이므로 국내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국세청은 법 조문이 수출...
"세금을 또 내요?"…K리커머스, 최대걸림돌 '이중과세'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거래에서 물건을 구매했을 때 일정 비율의 부가가치세 를 빼주는 제도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세액 공제 대상을 재활용 폐자원 과 중고 자동차 로 제한 하고 있다....
"세금을 또 내요?"…K리커머스, 최대걸림돌 '이중과세'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거래에서 물건을 구매했을 때 일정 비율의 부가가치세 를 빼주는 제도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세액 공제 대상을 재활용 폐자원 과 중고 자동차 로 제한 하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 물품 유통 및 리커머스 산업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부여하여 중고품 거래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리커머스 시장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율을 수출용 폐자동차는 110분의 10으로, 수출용 외의 폐자동차는 108분의 8로 상향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에게도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여 중고시장 활성화와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세제지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연장하여 대ᆞ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및 소상공인, 영세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시장 확장에 따른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을 중고자동차에서 중고품으로 확대하고 특례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