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고압 전선로를 이용하는 데이터센터의 건설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전자파 노출 우려로 인한 주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해당 전선로가 학교 주변을 지나갈 경우 전자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학생, 보호자 및 교직원 등 학교 관계자와의 협의 절차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건축ᆞ재개발로 인해 대규모 단지가 건립되어 취학 아동들이 증가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설립되지 않아 학생들이 단지 내의 학교로 등교하지 못하고 인근 학교로 분산배치 되는 것은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과 학생의 통학 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 -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 - 교육감이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과 통학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다양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 시행 전에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있음 - 최근 학교주변에서 대규모 기반시설 공사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기존 학교의 교육환경이 침해받고 있음에 따라 교육환경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교육감이 사업시행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이행상황을 점검한 후 사업시행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적인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후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 학생 수 증가 등 교육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교육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및 결과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과 달리 정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규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