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418상임위 심의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2-25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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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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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8852원안가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어능력시험의 수수료를 동 시험의 실시기관이 징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적립되어 있는 출국만기보험금등의 지급시기, 미청구 보험금등의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완성한 보험금등의 이전 및 관리주체 등을 명확히 함 - 그동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13-12-30
1908093대안반영폐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고형은 시대착오적인 처벌 유형임 -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킴 -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신계륜의원 등 10인2013-11-27
1907466철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고형은 시대착오적인 처벌 유형임 -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킴 -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김성태의원 등 11인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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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주거여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실태 정기 점검, 사회 적응 및 인권 교육 강화, 고충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강경숙의원 등 13인2024-08-12
2214843본회의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기숙사' 용어를 '주거시설'로 변경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시설 보장을 위해 국가가 지자체의 개선사업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0인202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