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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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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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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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집중조명] 2026 소방 청 국정감사… ‘제자리 대책’에 쏟아진 질타
소방공무원 이 숨진 사건 이후 소방 청이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감찰 구조는 그대로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15년째 내부 인사로만 채워진 ‘감사담당관’과 시도 본부 에 막힌 ‘ 소방 청 직접 감찰’, 중대 비위에도 감경이...
[기획] “경험을 넘어 데이터로 대한민국 구급의 내일을 그린다”… 국...
명의 소방공무원 중 구급대원은 1만4412명(2025년 기준)으로 전체의 약 21%를 차지한다. 반면 전체 119 신고 505만... 전 중앙소방학교 , 소방 청 교육훈련담당관실 근무 • 2011년 서울 소방본부 구급대원으로 입직...
“갑질 당해도 10명 중 7명 침묵”…女 소방 관 죽음이 깨운 ‘침묵의 조...
신임부터 재직자, 관리자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형 예방교육으로 전환하고 중앙소방학교 에는 감찰관... 참여율이 낮은 시도 본부 의 실태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실제 부조리 사례는 조사 결과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간부후보생 명칭을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변경하고, 소방학교를 교육훈련기관으로 변경하며, 소방청과 시ᆞ도 소속 소방공무원 통합 승진 및 인사교류를 가능하게 하고, 소방준감 등 특정 계급의 소방공무원 능력과 자질 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법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한 기관을 ‘소방학교’, ‘교육훈련기관’으로 혼용하여 지칭하고 있어 법률의 정합성을 저해하고 있음 -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의 “소방학교”를 “교육훈련기관”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경우 직무로 인한 신체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면직제도를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함 - 소방공무원의 직무 수행 결과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소방공무원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의 임명 절차를 명확히 하고, 2년 임기를 보장하며, 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검증 장치를 강화하여 소방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고,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 중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위해 소방청장과 시ᆞ도지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