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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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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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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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통일부, '한반도 평화공존' 구체화 착수…4대 평화교류 프로젝트 추진
지원, 남북협력기금 지원 확대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남북 관계 재개 및 활성화를 위해... 기금 용도를 시행령에 구체화해 남북협력기금의 활 용도를 높이고,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 개정안 논의도...
조정식 의장, 정동영 장관 만나 “한반도 평화·통일기반 조성 협력 ”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은 남북협력기금 용도를 북한과의 직접적인 교류 협력 에서 이를 촉진하는 사업까지 확대하 는 내용으로, 민주당 박정·김영배 의원 등이 대표 발의했다. 통일부도 이러한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조 의장, 통일장관 접견…"한반도 평화·통일기반 조성 긴밀 협력 "
남북협력기금법 은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 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남북협력기금의 남북 교류 및 협력 기반 조성과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용도를 확대하 는 내용이다. 조 의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대북 확성기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사용 목적을 확대하고, 외적 요인으로 경협사업이 중단된 경우 피해보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 사용자의 채무 조정 및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채권회수 대신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법안임.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낙후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기금 사업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낙후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기금 사업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위협과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에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조치의 종류를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