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412공포개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05-27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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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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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810상임위 심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 안전관리를 위해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정기 안전점검, 안전실태 점검, 현장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
이건태의원 등 10인2025-10-30
2211954상임위 심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정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법안
황운하의원 등 12인2025-08-04
2211042상임위 심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우려지역의 안전점검 수준과 실시 주기를 상향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명령 조치 미이행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지반침하 우려지역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임.
윤종군의원 등 12인2025-06-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042상임위 심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우려지역의 안전점검 수준과 실시 주기를 상향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명령 조치 미이행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지반침하 우려지역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임.
윤종군의원 등 12인2025-06-24
2217488상임위 심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조문 구성상 긴급복구공사의 개념이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한정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모든 지하시설물 공사가 긴급복구공사의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김선교의원 등 10인2026-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