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재혼 배우자 사망 후 '연락두절 자녀 동의' 없어도 차량 말소 가능
현행 자동차관리법 은 차량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말소등록 을 위해 공동 소유자나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고인의 자녀들과 연락이 끊긴 상태로,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 상속인 간 교류 끊겼다면 동의 없어도 차량 말소 허용해야"
자동차관리법 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차량 말소 를 하려면 공동 소유자나 상속인 등... 권익위는 사실상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고 화물차의 재산 가치가 60만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 말소 등록 을...
사망한 아내 차, 말소 못 해?…권익위 " 상속인 동의 면제"
' 자동차관리법 ' 등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차량을 말소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의 공동 소유자나 상속인 등 등록 원부상의 이해관계인 모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A씨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 제공, 공동상속인의 예외적 말소등록 허용, 대형 화물자동차 정기점검 재도입, 자동차안전ᆞ하자심의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중고차 거래 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할 때 공동 소유이고 소유자 중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 사망자의 공동상속인 모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행정관청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공동상속인의 연락두절 등으로 소재파악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 전체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사유로 말소등록 신청을 거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재산처분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관청이 해당 차량의 말소등록을 처리할 것을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 이에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는 경우 말소등록 동의 의무와 공동상속인으로부터 말소등록 동의를 받기 어려운 예외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 제공, 공동상속인의 예외적 말소등록 허용, 대형 화물자동차 정기점검 재도입, 자동차안전ᆞ하자심의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중고차 거래 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차 인터넷 광고 시 판매자 정보 게재 의무를 강화하고, 타인 소유 자동차 광고 시 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하여 중고차 사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