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표본으로 거론되는 ‘대만 선거 제도’의 겉과 속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대출 의원 대표 발의로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 25명이 참여한 개정안은 사전 투표를 폐지하는 대신 본투표일을 이틀로 늘리고, 사전 신고자에 한해 부재자투표를 재도입하는 내용을...
선관위 부실이 키운 사전 투표 논쟁…폐지냐 개선이냐
국민의힘은 사전 투표 폐지와 본투표 확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고, 장동혁 대표는... 것은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이라며 투표소뿐 아니라 투표함 보관과 이송 과정까지 CCTV 실시간...
송석준, 부재자투표 도입·본투표 연장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
내용의 ‘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전 투표제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어... 또 본투표를 2일로 연장해 국민 참정권은 보장하되, 투표용지와 투표함 관리에 대한 감독 체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하고 대행자를 지정하여 도장날인을 대행하게 하여 선거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선거여론조사 관련 자료 보관 기간을 연장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선관위가 임의로 인쇄날인을 허용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함 및 사전투표함 송부 시 경찰공무원 2명의 동행을 의무화하여 부정선거 및 사고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투개표 사무 담당 방지, 신분증명서의 종류 한정 및 진위 판별 장비 활용, 사전투표함 등의 접수 및 인계 과정 녹화 보관 등을 통해 공정한 투ᆞ개표를 도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