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408상임위 심의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2-25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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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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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604상임위 심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별도로 정의하고, 관리기준을 강화하며,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건강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김기웅의원 등 10인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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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886공포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관리하고 일정 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자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하는 내용의 개정안.
임이자의원 등 10인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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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남 역병 논란을 계기로 유흥업소를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국민 건강 보호와 환경상의 위해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건영의원 등 10인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