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407본회의 심의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23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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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1471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제도화하려는 것임 - 기업공개(IPO)와 관련하여 수요예측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와 사전 수요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공모가격이 적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 주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사실상 동일 영업을 유지하면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인가요건 중 사업계획, 인적?물적?전산 설비, 대주주 적격요건에 대한 심사를 면제하는 인가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 등록 특례는 두지 않아 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규제개선의 실효성이 떨어짐 - 인가특례와 마찬가지로 등록업에 대해서도 특례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김희곤의원 등 10인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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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519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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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적정 공모가 산정과 중ᆞ장기 투자 확대를 위해 기관투자자 대상 사전 투자수요조사와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정무위원장2026-04-22
2212765본회의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모주 주가 왜곡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수리 이전에도 전문투자자 대상 사전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김현정의원 등 10인202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