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406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2-2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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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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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763본회의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장겸의원 등 11인2025-09-08
2126517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더라도 해당 법률의 분실ᆞ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현행법에 별도로 규정하여 법 폐지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해당 법률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을 현행법에 신설하려는 것임
윤두현의원 등 14인2024-02-15
2114894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려야 함 -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에 관한 고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우상호의원등10인2022-03-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539본회의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전송 역무 제공 거부 등의 조치의무 위반 시,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황정아의원 등 13인2024-10-04
2204536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가상번호 제공 관련 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훈기의원 등 15인2024-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