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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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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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임영환의 도시의 맛]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공공 건축 설계 심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assets.joongang.co.kr%252Fimages%252Fshare%252Fja-opengraph-img.png&w=3840&q=75)
[임영환의 도시의 맛]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공공 건축 설계 심사
2014년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이 시행되면서 현재 설계비 1억원 이상의 공공 건축 은 설계공모가... 짧은 기획, 촉박한 공모 일정 , 불과 몇 시간의 심사로 도시의 수십 년을 결정하기도 한다. 좋은 공공 건축 은 좋은...
우주발사체 '반복발사 일괄허가' 문 열린다,고흥, 민간 우주 산업 전진기...
내용의 '우주개발 진흥법 '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발사 일정 을 수립하기 쉬워진다. 발사 횟수를 늘려야 수익을 낼 수 있는 민간 발사 서비스 의 산업 화를 뒷받침하는...
소형 공모에 매몰비용 연간 960억원… “설계공모 기준가격 상향을”
2019년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 2억원에서 내린 것이다. 당시 이 기준가격은... 현재 관련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 안건을 정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 은 미정이다. TF 관계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창의적인 디자인 유도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건축사에게 ‘역량 있는 건축사’로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 해당 명칭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법적용어로는 부적절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최근 10년간 정부ᆞ지자체 등에서 발주한 설계공모 또는 대회 및 국제건축사연맹(UIA)에서 공인한 국제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를 현행 ‘역량 있는 건축사’에서 ‘수상(受賞) 건축사’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
- 건축서비스산업이 건설산업의 일부 용역업으로 인식되어 개별 독립산업으로 산업적 개념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한 결과임 - 건축서비스산업이 가진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 성장동력산업으로서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건축서비스산업을 정의하여 관리하고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공공기관이 건축물이나 공간환경의 설계 등을 발주하는 때에는 건축물 등의 특성과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그 특성에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도록 함 - 정부는 건축서비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 건축서비스의 발주자가 건축서비스사업자에게 그 지위 등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축서비스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서비스사업의 품격제고를 위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사전검토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공공건축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 - 건축분야의 정책연구 및 개발 등을 위하여 건축진흥원을 설립하거나 건축 관련 전문공공기관을 건축진흥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시ᆞ도지사는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하여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정부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건축진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횟수를 한 해 기준 총 3회 이하로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민간 건축물에도 적용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국민 안전 확보, 건축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