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성 범죄 전력자, 택배 상하차도 못 한다?
이에 2024년 개정돼 2025년 1월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은 이들에게 별도의 종사 제한을 두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와 영업점에 범죄경력 확인 의무를 부과했다. 이 법의 시행에 따라...
기존 배달라이더도 범죄경력 조회 …'사각지대' 없앤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은 2024년 1월 개정안 시행을 통해 이륜차 배달라이더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를 한층 강화했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종사자가 마약 범죄 나...
맹성규 의원, '배달업의 필수 등록제 전환' 입법 추진
자율 인증 제로 운영하는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이하 배달업)을 필수 등록제로 전환하고 사업자 의 종사자 본인 확인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범죄경력 조회 대상을 확대하여 소비자를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운전자격, 보험 가입, 교육 이수 등의 의무를 부여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종사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위험을 줄이고, 종사자를 보호하며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제도와 이해당사자들이 심의ᆞ의결하는 적정배달료 도입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 범위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통한 배달 종사자에게도 범죄경력조회와 운전자격 확인 등의 규제를 적용하고, 종사자와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대안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와 안전한 배달환경 조성을 위해, 택배서비스사업의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와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 및 교통안전 교육 이수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