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보험사기 ' 유죄 '인데 퇴출까지 1년?..청문절차 없이 등록취소된다
앞으로 보험사기 가담 사실 등이 법원 확정판결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평균 331일 걸리는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설계사 등록취소가 가능해진다.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보험설계사 들의 보험 모집 시장...
설계사 보험사기 무더기 적발, 유죄 이후도 영업 가능해
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보험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아도 현장에서 곧바로 퇴출되지 않는 구조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현행 제도상 확정판결 이후에도 청문 절차 등을 거쳐야 행정처분이 가능해 통상 1~2년의 시차가...
' 유죄 ' 받고도 영업중… 보험사기 설계사 , 퇴출까지 1~2년
B씨는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2024년 11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 됐... 보험업 계에선 법원으로부터 보험사기 범행이 입증돼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현장에선 설계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행정제재에 필요한 청문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사기 전력자들의 보험모집종사자 활동을 제한하며,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자격제한 사유를 확대하고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수준을 개선하고 금융당국의 제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의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사유를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확대하고,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결격사유 기간을 확대하며,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전력자들이 보험모집종사자로 활동하며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기 전력자들의 보험모집종사자 자격을 제한하고 제재규정을 보완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수준을 개선하고 금융당국의 제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의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사유를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확대하고,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결격사유 기간을 확대하며,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회사 보험설계사 교차모집제도를 도입하고 제재규정을 보완하여 상품특화 보험회사의 진입을 활성화하고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