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범인 동의 없어도 성문 분석"…AI 보이스피싱 방지 앱 나온다
이 역시 다자요, 액팅팜 등 앞선 5건의 유사 지정 사례를 토대로 신속하게 특례를 인정받았다. ICT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는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에 근거해 기존 임시허가나...
"보이스피싱 그 놈, 목소리로 감별" 삼성전자, 목소리 지문 탐지 '특례'...
과학기술 정보통신 부(과기정통부)는 성문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등 총 4건을 실증특례로 지정해 규제... ICT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는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및 시행령에 근거를 둔...
박원재 SW정책연구소장 "연구 질과 생산성 획기적으로 높일 것"
정보통신 (ICT) 특별법 (정식 명칭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만들어진... 1993년에 NIA에 입사해 정책연구팀장, 국제협력 팀장, 대외협력 부장, 정보 화평가지원부장, 정책본부장, 부원장 등 주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설립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부설기관에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정보통신과 타 산업 간에 기술 또는 서비스의 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정보통신 생태계에서의 사업자간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임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정보통신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발굴?개선을 위한 체계 구축을 통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촉진함으로써 국가산업 발전과 공공복리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명시적으로 선언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해 3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한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러한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국무총리실에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를 설치하여 범부처간 정보통신 정책을 조정하고 기본계획의 확정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전담하도록 함 - 정보화예산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범정부 정보화 예산 편성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함 - 정보통신 활성화추진단의 설치 근거와 주요 업무를 규정함 - 벤처와 대학을 연계하여 기업에서의 인턴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학점이수인턴제’ 근거 규정 신설함 -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데이터기반 기술·서비스 및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기술·서비스 등 신규 정보통신 기술·서비스 등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육성?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함 - 유망 기술?서비스 등을 지정?고시하고, 고시된 유망 기술?서비스에 대한 사업화 지원 및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규정을 마련함 -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관련 기술·서비스 등의 표준화 사업 추진, 품질인증 제도 도입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 -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과 벤처를 위해 사용하는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제도의 근거규정을 마련함 - 공공부문 SW 사업에서 발생된 지식재산권을 수주기업에게 귀속하게 함으로써 SW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여건을 조성하고, 특정 규모 이상 또는 고도의 기술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계속계약을 인정하도록 함 - 정보통신 장비구축과 설치공사 분리발주 근거 마련 및 국가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계획 수요예보제 시행의 법적 근거를 규정함 - 정보통신 관련 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글로벌협의체의 구성과 지원근거를 명시함 - 정보통신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진흥원을 설립하여 기술가치 평가?거래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에 신기술ᆞ서비스심의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받거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ᆞ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청이 있을 경우 신속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관계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는 법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정보통신융합 기술ᆞ서비스의 사업 지속성을 위해 임시허가와 실증 특례의 유효기간을 최대 4년으로 확대하고,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