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익법무관 "군사교육, 왜 우리만 무보수?"...헌재 "차별, 평등권 침해"
군인( 병력 동원 훈련 소집 및 군사교육 소집 된 자는 제외한다) 및 입영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 병역법 제57조... 보충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으로 복무하고...
“70세까지 예비군 훈련받자”…예비역협회장 발언에 독일 발칵 [핫이슈...
독일 정부는 러시아의 유럽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2035년까지 현역 25만 5000~27만명, 예비역 20만명 이상 병력 확보를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예비군이 소집 명령이 아닌 자발적 등록으로 조직되는 탓에 실제 비상시 동원 ...
헌재, 동원 훈련 통지서 전달 안 한 가족 처벌 옛 병역법 조항 위헌
등이 병력 동원 훈련 소집 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구 병역법 조항에 대해... 따라 병력 동원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자의 안정적 군 복무와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해 병역진로설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비역의 복무 연장과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학위 취득 기간 유연화, 병력동원소집에 응한 사람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고, 검사 편의성을 제고하며, 병역 신고·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병적 별도관리 대상의 질병 치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 등을 받는 학생 또는 임직원을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하여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대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에게 사실조사와 시정 및 예하직원의 징계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장기 비상근 예비군 대원의 휴무 처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자의 안정적 군 복무와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해 병역진로설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비역의 복무 연장과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학위 취득 기간 유연화, 병력동원소집에 응한 사람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