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예비군 결석 처리시 과태료 500만원…軍, 권익보장 업무 규정 정비
국방부가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학생이 결석이나 감점 등의 불이익 을 받지 않도록 전담 권익보장 기구를... 직장인들이 예비군 대원 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을 때 그 기간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만희, 공정한 병역문화 확립 3법 대표발의
아울러 이 의원은 예비군 훈련 참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 을 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 예비군법 」... 하여 예비군 대원 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저출생으로 병역자원이...
헌재 “병역훈련 통지서 전달 안한 가족 처벌, 위헌”
인한 불이익 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쓸 것임이 충분히 예상된다”며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만으로... 앞서 헌재는 2022년 5월에도 예비군 대원 의 가족이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않으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관리 담당자의 예비군 동원ᆞ훈련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를 명문화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예비군대원에게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직원에게도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부여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준 교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으로, 교직원도 예비군 훈련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예비군대원에게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직원에게도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부여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준 교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으로, 교직원도 예비군 훈련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