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전력의 신속한 획득을 위해 국방 분야 대규모 신규사업의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일부 국방기술개발사업을 제외하고, 면제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에 따라 무기체계에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국내 획득절차에 소프트웨어를 위한 별도 획득절차 및 관련 법, 규정을 마련하고 방위사업법을 개정하여 신속적응형 연구개발방식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에는 면제대상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나 사업타당성조사는 별도의 면제기준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흡한 실정임을 고려, 이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업타당성조사의 실효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군수품 조달 시에는 품질이 보장되는 군수품을 조달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일환으로 품질경영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군수품 조달 등의 경우에 인증을 받은 업체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현행 방위사업법 제15조(소요결정)에 따라 무기체계의 소요를 합동참모본부가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등을 검토하여 합동참모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는데, 소총과 같이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등이 미미한 모든 무기체계까지 소요를 결정함에 따라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무기체계 전력화 지연요소로 작용되고 있으므로, 우리의 무기체계 소요결정도 신속한 전력화가 되도록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 건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사업 범위에 추가하여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 및 후속 제도 마련을 위한 법률안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에 대해 '사업추진심사' 및 '계획변경심사', '사전기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