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의료취약지 지정 시 '의사편재지표'를 고려하도록 하여 의사 인력 공급 수준이 낮은 지역을 객관적으로 선별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 발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진료권 중심의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과 의료전달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간호법안
-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숙련된 간호사 등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과 지역간 인력 수급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의 시행이 필요함 - 이에 간호사 등 인력에 관한 총괄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숙련되고 전문성 있는 간호 인력의 지속적 확보와 감염병 치료와 대응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국민 생활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각종 감염병의 퇴치 및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간호사 면허를 받아야 함 - 간호사 중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 - 간호사, 전문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함 -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을 그 업무로 함 - 전문간호사는 해당 분야에서 전문간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업무를 할 수 없으며, 간호사도 면허된 것 외의 간호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함 -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해당 명칭이나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간호사등은 간호기록부를 갖추어두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간호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함 - 간호사는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 또는 검사하여서는 아니 됨 - 간호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간호사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간호사에 대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 - 간호사는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간호사는 당연히 간호사회의 회원이 되도록 함 - 간호사 등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 간호사 등을 고용하는 각종 기관 및 시설의 장은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 간호사 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ᆞ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함 - 간호현장에서 인권침해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사 및 교육을 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간호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간호사 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함 -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간호사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면허 또는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의료 확충을 강화하려는 법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퇴한 의사를 활용하는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