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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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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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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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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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선생님을 믿어도 될까요… 초등 교사 추행 판결이 던진 숙제
그러나 충남지역에서 초등학교 6학년 담임 교사 가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형사사법 절차와 교육공무원 에 대한 인사·징계 절차는 별도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교사 에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입후보 시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며, 근무시간 외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교원을 긴급 분리하고, 상담 및 치료 후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직권 면직 절차를 마련하고,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심의위원회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로 통합하여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한 휴직과 복직, 계속 근무 가능성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적 장애가 있는 교원의 휴직·복직 등을 심사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정신적 장애 교원에 대한 분리조치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을 보호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