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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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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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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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5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40920_72326_5722.jpg&w=3840&q=75)
[위클립] 5월 4주
상장회사의 대표이사 자리를 아침엔 이 회사, 오후엔 저 회사로 갈아치우는 비 정상적 인 인사를 어느 주주와... 해고자 복직 을 대양학원에 촉구함. 공대위는 교육 부가 지난 3월 실시한 세종대학교·대양학원 재무감사...
![[위클립] 4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40747_71807_1056.jpg&w=3840&q=75)
[위클립] 4월 4주
거듭나 정상적 인 교육 활동이 가능한 공 교육 현장을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함 □ 학교 '호봉제 회계직' 공무원 전환 법안 발의, 찬반 양론 ▷ 어떤 내용?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인터뷰] 노동절을 되찾은 사람들
업무의 정상적 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안영빈 교사같은... 이영호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과 지위향상에 대한 조항이 교육공무원법 에 있거든요, 그리고 (교사의 인권침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입후보 시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며, 근무시간 외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복직 후 정상근무 가능 여부를 심의하는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하며, 긴급분리 절차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안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등을 가진 교원의 임용 기준을 마련하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의 질을 보장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