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387상임위 심의개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2-24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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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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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187상임위 심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고, 권력형 부정부패 범죄, 강력범죄, 경제범죄 등에 대한 사면 제한을 명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제안함.
주진우의원 등 10인2025-08-14
2211626상임위 심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이적죄를 범한 자에 대해 사면, 감형, 복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해민의원 등 10인2025-07-22
2207393상임위 심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헌문란 등 중대한 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여 헌정질서를 견고히 하고자 함
이용우의원 등 11인2025-01-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489상임위 심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 시, 내란, 외환, 반란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고 헌정질서를 강화하는 법안
김승원의원 등 13인2024-12-13
2206476상임위 심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해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제안함.
곽상언의원 등 12인20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