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385상임위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2-24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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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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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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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형법에서 내란 및 외환의 죄, 반란의 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한 가석방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김승원의원 등 11인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