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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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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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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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제주시, 불법 소음· 먼지 배출 업체 15곳 적발…고발조치만 3건
시는 해당 위반 사례에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생활소음 규제 기준을 초과한 공사장 4곳에 대해서는 소음저감명령을 내렸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건수는 △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4건...
" 비산먼지 민원 반복에도 처벌 없다"… 대전 유성구청 '계도 행정' 논란
◇ 대법원 판례 "억제 효과 없으면 위반 " 그러나 사법부 판단은 이와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 ◇ 법 기준은 '시설 설치' 아닌 ' 비산먼지 억제' 비산먼지 규제 의 핵심 법령인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는...
![[해설] 비산먼지 규제 , '단속'에서 '기준'으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nergydaily.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trans_20260513093212.png&w=3840&q=75)
[해설] 비산먼지 규제 , '단속'에서 '기준'으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의...
위한 법 개정이 현실화됐다. 국회가 12일 본회의에서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원안 가결하면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체계는 단속 중심의 사후 규제 에서 명확한 기준에 기반한 사전 관리 체계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위임하고, 신고 및 시설 설치 의무 위반 시 사업 중지 또는 시설 사용 중지·제한이 가능하도록 제재 규정을 신설·정비하며, 제재처분 기간 상한을 6개월로 설정하는 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산먼지 규제 위반 시 가중 행정처분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행정처분 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3조).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공사 현장에 비산먼지 측정기, 폐쇄회로 텔레비전, 환경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산먼지 규제 위반 시 가중 행정처분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행정처분 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3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발생 위험 시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면책규정을 마련하고, 작업중지 조치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