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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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술병에 ' 음주 운전 위험' 경고 문구·그림 표기 가능
현행법 은 " 과다한 음주 는 건강 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 는 태아 건강 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만...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또, 의료법 개정에 따라 고위공직자와 자녀, 연예인...
![[PICK! 이 안건] 남인순 등 10인 " 과다 음주 가 아닌 음주 자체가 건강 에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2%252F1122239_826700_476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남인순 등 10인 " 과다 음주 가 아닌 음주 자체가 건강 에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0인이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남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 은 과다한 음주 가 국민건강 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도록 하고,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OTT도 방송처럼 흡연· 음주 '경고문구' 붙을까
현행법 에는 과다한 음주 로 인한 건강 위험성 및 임신 중 음주 의 위험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주류 용기에 표기하고 있다. 2018년 주류 용기에 경고 문구와 그림을 표기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한 차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질환의 원인인 비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비만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및 치료 시설 설치를 통해 비만율을 낮추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음주운전 등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표기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예방 의무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한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류 판매용 용기에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표기하고,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과다한 음주와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류 판매용 용기에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표기하고,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과다한 음주와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음주운전 재범률이 42.3%에 달하고, 음주 경고문구의 면적, 크기, 색상 기준 준수율이 낮아,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을 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