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376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2-2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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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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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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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과 관련하여,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과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주민 생활향상을 위한 지원기금 설치 근거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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