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373본회의 심의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5-09-26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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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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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247공포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금융감독위원회 개편,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 재조정, 기획재정부 분리,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 격상,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증원, 산업통상자원부 개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격상,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등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5-09-24
2212965본회의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률안은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미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부처 및 부총리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산업안전보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김병기의원 등 166인2025-09-15
2209881본회의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변경하고 방송에 관한 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며, 인공지능 및 과학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부총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최민희의원 등 14인2025-04-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163본회의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총괄ᆞ조정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법안
김소희의원 등 14인2024-09-23
2208371상임위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부장관을 기후 컨트롤타워로 지정하고, 기후환경부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정의원 등 12인2025-02-24